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9일 "동북아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과 관련하여 제52회 국정과제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재경부,산자부,건교부,해수부,예산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위원과 비서실장, 정책기획수석 및 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말씀에 이어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 사회로 이재희 위원(유니레버코리아 회장)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발제와 참석위원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작년도 수립된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제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에서는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대부분 운송위주의 부문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할 때 규모도 매우 영세한 수준임을 적시하고,



이렇듯 우리물류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으로



1.그간 화주들의 자가물류 선호로 인한 물류시장의 협소

2.종합물류서비스 제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전략이 미흡했다는 데 기인한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류시장 확대,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기업 대형화 유도 등 3대 대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1.화주기업의 자가물류 지원제도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화주기업이 물류비의 70%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시 외부지불 물류비의 2~3%를

3~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혜택을 통해 물류시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종합

물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3.세제혜택의 폭과 기간문제는 추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물류업 개념을 새로이 법제화하고, 동 기업에 인력개발, R&D 지원, 통관취급허용 등을 통해 공급사슬관리(운송, 보관, 재고관리, 조립, 가공 등)전반에 걸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촉진하고,

아울러, 물류기업간 M&A를 촉진, 화주기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 물류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물류기업의 대형화 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이러한 물류시장 확대 및 종합물류기업 중심의 시장개편과 병행하여 글로벌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수준에서 단기간내에는 어려우나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세부적인 기준․지원내용은 ´04년말까지 마련)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길러 나가도록 유인하고,



이러한 대책을 통해 "물류시장 규모협소->물류기업 발전저해->자가물류 선호->물류시장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물류시장 규모확대->물류전문기업 발전->3자물류 활성화->물류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고,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하는 종합물류기업 출현을 조기에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물류전문기업 육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외주물류시장규모는 ‘02년 기준 29.3조원에서 ´07년 46조원(´02년대비 약 1.57배), 2010년에는 77조원(´02년대비 약 2.62배)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될 뿐만아니라,



기업물류비는 ´02년 약 74조원에서 ´07년 98조원, 2010년에는 115조원으로 종합물류기업 육성으로 각각 6.1%와 10.0%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고,



제조업, 유통업 등 화주기업은 전문화된 물류기업에 물류업무를 맡김으로써 물류서비스 수준향상에 따른 고객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문의, 물류기획과 김덕호 02-2110-8115 dkdhmoct@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