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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년부터 모든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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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4/09/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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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오는 ‘07년부터 모든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9.2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기관협의회'에서 건축분야의 근원적인 부조리제거를 위하여 이와 같은 대책을 보고하였다.
건교부는 이를 위하여 내년 7월까지 건축허가시스템 e-AIS를 개발하여 4개 시,군,구에 시험적용한 후 ‘06년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건축행정이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B]정책의 신뢰성 확보로 부조리의 근원적 차단[/B]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조리의 개연성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진행과정의 실시간 공개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행정처리 가능
[B]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B]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준공후 건축물대장, 등기서류가 자동으로 작성,발급되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용도변경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기존 건축물자료(건축물대장, 허가도면 등)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 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의 단축(예 : 60일→15일)
[B]행정의 효율성 향상[/B]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작성,보관 등 행정비용 절감(연간 8,000억원)
PDA(무선인터넷)를 통한 위법 건축물의 현장단속으로 위법건축물 감소 효과
화재, 안전사고 등 비상시 현장에서 건물구조, 비상구 등 설계도면 확인이 가능하여 인명구조 및 재해복구 용이
문의, 건축과 홍순연 02-2110-8172 constar@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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