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 7.2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그 결과를 9.18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에 보고하였다.



점검결과, SOC 투자확대, 주택건설 지원강화, 주택수요 창출지원, 중장기 추진과제 등 4개 분야 세부과제들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SOC 투자확대를 위해 건설부문에 2조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3/4분기까지 최대한 조기 집행할 예정이며, 연기금의 SOC 사업 투입, 민간제안 민자사업 처리방안 등도 10월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제 보완, 중형 임대주택용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정개정,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 확대 등은 이미 완료되었고,



리모델링 활성화, 관리지역내 아파트개발 최소면적기준 예외인정, 기업형 임대사업자 참여 유도 등 법령개정 사항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규개위 심사 및 국회제출 등 예정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표준건축비 인상, 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수요조사를 금년중 실시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하반기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조속한 추진을 독려키로 하였으며, 이번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건설 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국민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건설경제담당관실 김흥진 02-2110-8201 logkim@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