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보다 현재 살고있는 집에 그대로 거주하게 하면서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현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정부가 월평균 4만원수준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1～2인가구 33천원, 3～4인가구 42천원, 5～6인가구 55천원 가구에

따라서는 이러한 주거비로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 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현 거주지에 살도록 하면서 임대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선진국사례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현재 거주가능기간을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자활유도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의 기간동안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룹홈은 시범사업 500호중 50호에 불과한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할 때 확대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번 시범사업은 ｢2인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다. 시범사업에 대해 현재 전문기관에서 평가작업 중에 있으므로 평가결과와 각계의 의견을 참조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정책이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매우 호응도가 높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나, 금년 시범사업 평가결과 호응도가 높을 경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입주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한데 그 이유는 ?

시범사업의 공급물량이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또한, 당해 자치구에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입주대상으로

하였다.

문의,주거복지과 김영태 02-2110-8142
href="mailto:kimyt@moct.go.kr">kimyt@moct.go.kr


정리. 전자정부추진팀 온라인홍보반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