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04년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5,504만㎡(4,690만평 24,834건)이며, 금액으로는 22조 9,595억원의 규모이다.



이는 서울 여의도면적 (8.5㎢, 행정구역기준)의 18.1배에 해당한다.





3/4분기중에 외국인이 188만㎡(7,824억원 843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고 116만㎡(9,587억원 570건)을 처분하여, 지난 2/4분기 보다 면적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56.8% 및 11.7%가 감소하였다.



분기중 해외교포가 123만㎡(분기취득면적 대비 65.1%, 872억원, 609건)을 취득하였고, 그 토지의 용도는 대부분 임야, 농지, 나대지 등으로 나타나 자산증식 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8년 6월 부동산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토지는 '98년 5,091만㎡, '99년 8,230만㎡, '2000년 1억1,307만㎡, '01년 1억3,589만㎡, '02년 1억4,286만㎡, '03년 1억4,854만㎡, '04년 3/4분기 현재 1억5,504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증가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도표 참조).





보유주체별로 보면, 외국인투자회사 등 법인이 8,681만㎡(56.0%), 교포가 6,245㎡(40.3%), 외국정부 및 순수외국인이 578만㎡(3.7%)의 국내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9,353만㎡(60.3%), 유럽국가가 2,975만㎡(19.2%), 일본이 1,448만㎡(9.3%)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6,780만㎡(43.7%), 상업용지가 578만㎡(3.7%), 주거용지가 478만㎡(3.1%)이며, 해외교포가 자산증식을 위한 장기투자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 임야, 농지 등의 토지가 7,271만㎡(46.9%)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유면적으로는 전남이 2,918만㎡로 가장 많고, 경기 2,874만㎡, 충남 1,560만㎡, 강원 1,548만㎡순이고



취득금액(공시지가)으로는 서울이 7조 3,770억원, 경기 2조 8,959억원, 경북 1조 8,434억원, 전남 1조 8,285억원 순으로 땅값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전망으로는 부동산대책의 시행,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추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해외교포의 자산증식을 위한 장기투자 등으로 국내토지취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 또는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첨단업종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토지취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토지관리과 류하백 02-2110-8156 hbyoo@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