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12일(금) 09:00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용토지공급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건설교통부 소관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집단화된 가용토지 공급 확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가안정을 도모



- 관리지역 세분시 지역별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보존가치가 떨어져 재정비 되는 농지 및 산지 등을 관리지역에 편입하여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



-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시설확충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 소규모 개별공장의 증설 및 신설을 허용하고,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 설립가능지역 지정을 활성화하여 공장설립 집단화를 추진 (9.17, 기발표)



2.가용토지가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토지 공급체계를 개선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조정가능 범위를 확대(30%)하여 기본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해소



-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권한을 위임(시,도 시,군,구)토록 행정지도하고 중복적인 계획기준을 폐지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정부차원의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조속 완료하여 기초정보 구축을 통하여 행정절차 및 비용절감



3.이 밖에도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가용토지 매입 및 비축기능을 강화하여 토지수급조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과 관련지침을 내년 1/4분기에 개정 하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도시정책과 엄정희 02-2110-8167-8 jhuhm@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