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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공사재개
기관
등록 2004/11/29 (월)
내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가 1년만에 재개된다.



[% 1, middle, left %]정종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9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 공사에 대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소송'(이른바 도룡뇽 소송) 항고심이 부산고등법원에 의해 기각 선고됨에 따라 즉시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분쟁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 바 ‘도롱뇽소송’이라 불리는 이번 소송은 1년 전 도롱뇽과 지율스님을 대표로 한 도롱뇽의 친구들이 제소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온 사건으로 지율스님의 장기간 단식투쟁과 함께 법원의 선고결과가 관심을 끌어온 소송으로 지난 1년 동안 공단측과 종교․환경단체간 소송 양당사자의 사실주장 및 환경피해 여부에 대해서 부산고등법원이 신중한 심리결과에 따라 이 사건을 기각 하였다.



부산고법의 선고가 나자, 정종환 이사장은 “법원이 엄정한 사실확인 노력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이번 선고에 대하여 지율스님측과 환경단체도 국가장래를 보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공단도 터널공사 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공사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도롱뇽소송 항고심 진행 중 재판부의 권고를 존중하고, 지율스님의 장기간에 걸친 단식을 중지시키고자 지난 8.26부터 터널공사를 중지하면서 “공단과 지율스님측, 양측은 법원의 재판결과에 승복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고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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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시중지 되었던 천성산구간의 터널공사에 대해 “그동안 지연된 공사의 공기만회 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 공사를 즉시 재개 할 예정으로, 향후 최신의 친환경공법을 동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과의 2010년 고속철도개통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의,한국철도시설공단 홍보실 김종윤 042-607-3082

정리, 공보관실 정책홍보마케팅팀 이경희 2110-8324-5 moctlove@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