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은 10일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 마련과 관련, 금년 말까지 정부의 안을 두 개 정도로 정리해 국회특위에 제의할 예정이라며 입법조치까지 내년 2월말이면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충청 지역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대표들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어려워졌지만 의도했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를 십분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현실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최대한 행정수도 건설과 가장 근접한 효과가 있는 대안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은 어떤 안을 택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연기·공주와 인구 50만 규모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기·공주 예정지 부지매입 문제와 관련,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입장을 감안해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같이 내년 하반기부터 해당 지역 토지매수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주민들의 대체 토지 구입 등에 따른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후속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신행정수도 대책 마련과 연계키로 한 이상 대안이 확정돼 진전될 때 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특별법 통과 이후 국민설득 작업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대안 마련 과정에서는 국민 설득을 위한 작업을 대규모로 벌이고 총리를 중심으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행동으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국정브리핑 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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