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주택학회와 (사)주거복지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04년 지자체 주거복지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는 서울특별시와 보령시 2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에는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목포시, 영천시, 순천시, 안동시 등 6개 지자체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 번 평가에는 평가대상 93개 지자체(16개 시·도, 77개 市) 중 84개 지자체(15개 시·도, 69개 市)가 참여하였다.



지자체의 주거복지현황 및 개선노력에 중점을 두고 주택·도시·경제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 33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마련한 주거수준, 지자체 노력·서비스, 지자체 사업부문 등 3개 부문 총 36개 평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부문별 가중치는 총 100점 만점에 주거수준부문 38점, 지자체 노력·서비스부문 34점, 지자체 사업부문 28점을 부여하였다.



※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사업부분은 7개 지표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 부여



광역단체와 전국 시급도시를 구분하여 평가하되, 3개 부문 36개 지표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자료수집을 통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 조사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총 100점 만점기준으로 최우수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가 53.48점, 최우수 기초단체인 보령시가 49.26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서울특별시는 주거수준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높지 않으나 전세자금 지원 및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 노력·서비스부문과 국민임대주택 건설(최근 2년간 자체건설 7,090호)등으로 지자체 사업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령시의 경우 주거수준부문의 점수가 타 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상담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지자체 노력·서비스부문과 국민임대 건설 지원(주공분 : '02년 662호, '04년 805호) 등 지자체 사업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평균점수는 광역단체가 43.94점이며, 기초단체가 36.18점으로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부문별 평균점수는 광역단체가 주거수준 부문 21.13점, 지자체 노력·서비스부문 14.32점, 지자체 사업부문 8.49점으로 나타났으며,



기초단체가 주거수준부문 20.67점, 지자체 노력·서비스부문 10.28점, 사업부문 5.53점으로 지자체 사업부문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거복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주거복지에 대하여 지자체의 관심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04년부터 실시하는 주거복지평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주거복지과 오세정, 2110-8142, osj5000@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