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화지구 1천720만평이 생태와 문화, 레저 등 4개 개발 테마로 내년 말부터 본격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시화 지구 개발방침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 1, middle, left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올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내년 말부터 개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화호 남측간석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5년 1월말 개발계획을 수립할 전문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는 등(2004년12월28일),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시화호주변지역 시민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난 1년간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시화호 남측간석지 1천720만평에 대한 친환경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05년 1월부터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키로 하였다



지난 84년에 물막이공사에 착수하여, 1994년 방조제가 완공된 시화호는 그 이후 자연유입수 부족과 안산지역 공단폐수 유입에 따른 수질악화로 심각한 몸살을 겪은 뒤, 199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화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 해수유통을 결정한 이후, 수질이 종전의 COD 17ppm에서 4∼5ppm까지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시화호와 유사한 일본의 나까우미호(中海湖, 수질안정으로 평가, 어업허용중)와 비슷한 수질수준으로, 현재 진행중인 안산지역 공단오폐수 문제를 완결하고 추가적인 수질대책을 추진하면 2∼3ppm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합의된 남측간석지는 전체를 4개 블럭으로 나누고 블럭별로 특성화 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2006년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경 부터는 복합문화레저단지로 모습을 갖춰가면서, 수도권 주민의 휴양과 문화레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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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별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측간석지 동측으로 부터 ①생태·레저 ②생태·문화(공룡알화석지) ③도시·첨단 ④관광·레저 등 4개 유형으로 특성화하고, 교통·환경계획 등 도시 infra 및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합하여 5개 부문으로 추진된다



또한, 관광·레저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공룡알화석지 및 시화호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을 남측간석지까지 연장하여, 무공해 대중교통망 위주로 간선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과 실제 개발과정에서'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친환경개발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계속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관장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추진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용역업체)은 매 분기별로 주요내용을 협의회에 보고하여,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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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광·레저부문 등은 외국의 유수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 및 환경현황 조사 및 환경생태보호방안 등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토록 하며, 국내외 민자유치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지역 주민의 현지정착 프로그램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북측간석지 첨단도시개발도 추진되며, 이와 함께, 시화호 수질개선 및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2004년12월23일),2005년도에는 가물막이 및 우회도로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시화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간석지 첨단 산업단지개발사업(MTV)의 개발이익 전액을 대기 및 수질개선대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지난 10월말 시화지역 대기 및 수질개선대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2, middle, right %]



이에 따라, 정부는 '시화지역 수질·대기질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개정안은 환경오염이 극심한 산업단지에서는 주변 산업단지의 시가를 고려하여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차액 전액을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화호 북측 MTV사업(당초 317만평)은 시화지역지속가능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개발규모 축소 및 친환경적 개발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북측간석지 첨단도시개발도 추진에 있어 시화지역의 친환경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04년1월16일 지역 시민환경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화호 및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화호 주변지역 안산·시흥·화성시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관련 지자체, 시의회, 중앙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sihwa-sd.com).



협의회에는 대기분과, 수질생태분과, 개발계획분과 등 3개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시민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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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회는 일단 2008.12월까지 운영토록 예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시화지역개발과 수질·대기질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한해 동안 25차례에 걸쳐 환경 친화적인 개발방안 및 지역 환경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화호와 유사한 일본의 나까우미호 사례조사 등 국내외 현지조사도 추진해 왔다.



박광서 건교부 신도시기획과장은 "시화지속위는 단순한 토론보다는 관련문제에 대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체계적인 이론과 연구결과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고 국내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토론과 결론에 앞서 충분한 학습과 정부·시민단체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