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올해 중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연말부터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보상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또 이와 연계해 추진되는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시·도별 배치방안을 4월 중 확정해 2007년 착공, 2012년까지 이주를 완료하되, 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은 2년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만 가구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재정 및 기금 등에서 3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달부터 본격 추진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올해 목표를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5대 정책목표’와 ‘18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5대 정책목표는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 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물류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건설경기 진작과 건설산업 선진화 등이다.



난개발·투기 방지 위해 개발·건축허가 제한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올해 사업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행정도시와 인근지역의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등을 제한키로 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과 함께 수도권 소재 180여개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이전하고, 이들 이전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을 연계해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혁신도시를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건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중 구체적인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수도권을 다핵구조로 전환하는 발전방안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 중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계획-생산-보전 등의 용도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경관법’(가칭)을 제정해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같은 특색있는 경관을 관광자원화한 도시를 조성하며 모든 신도시는 1인당 공원면적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정책과 관련, 건교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임대주택정책의 재검토 방향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운용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필요한 계층에, 필요한 곳에, 가능한 임대료로 주택 임대"



건교부는 임대주택정책 방향을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곳에,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택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권에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의 다가구 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사의 중장기 수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지방공사 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종합대책’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 등 시가공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개혁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부동산 거래가 100%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관련제도 도입과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주택가격전산망과 토지종합정보망을 금년 중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내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되, 5년간 전매제한과 10년간 재당첨금지 등 투기억제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과도한 시가차액은 적정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소년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배를 늘려 2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연착륙 위해 건설예산 61% 상반기 집행



건교부는 이와 함께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정 중 건설교통예산의 61.7%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고,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등으로 금년 중 건설투자를 2조원으로 확대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현재 공정률 32%)의 차질없는 시행과 제2연륙교 및 공항철도 착공,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자 사고우려가 높은 국도 가운데 우선 40㎞ 구간에 대해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고, 전국 지하철의 85%까지 내장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하는 등 2006년 상반기까지 모든 지하철의 내장재를 교체 완료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과관리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 컨설팅회사와 합동으로 균형성과표에 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주요 추진과제를 중요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장차관, 실국장, 과장이 각각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고 민관합동의 자체평가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평가결과를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