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금년중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며,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국토균형발전 3대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상황과 연계해 수도권은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으로 육성해 나간다.



건교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올해 목표를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5대 정책목표’와 ‘18개 실행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5대 정책목표는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 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물류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건설경기 진작과 건설산업 선진화 등이다.



다음은 정책목표별 실행과제 주요 내용.



◆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 일원에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정부투자기관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금년 중에 도시건설에 대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해 금년말부터 보상에 착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근지역의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 자족형 복합도시화 방안 마련과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4월 중에 지방 이전대상기관과 지역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시·도별 배치안을 확정하고, 이전적지 활용방안, 이전기관·종사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하반기 중에는 지자체와 이전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해 2007년 착공, 2012년 이주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2006년 착공, 2010년 이전을 완료한다.



오는 5월에는 낙후지역과 산업집적 가능지역을 우선 배려해 시범 기업도시 2~4곳을 선정, 하반기에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 말에 착공한다.



△ 수도권 정비·발전방안 확정= 수도권을 1중심-3거점-4대 특성화 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한다는 발전구상 아래 서울은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은 물류중심,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를 도입한다.



△ 친환경·계획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 등 건교부 소관 24개 장기계획은 사업수립시부터 환경성을 검토해 추진하며, 올해에는 수도권·광역시를 계획·생산·보전 등의 용도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나머지는 2007년까지 완료한다.



도로는 환경부와 공동제정한 ‘친환경 도로지침’에 따라 건설하고 하천은 ‘친환경 하천설계기준’을 작성해 건설·관리한다.



△ 아름다운 국토·도시 경관 조성= ‘경관법’(가칭)을 제정해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같이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개발시에는 일정비율 이상 공원·녹지 확보를 의무화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방식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등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모든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계획기준’에 따라 1인당 공원면적을 10㎡ 이상 확보하며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녹지와 연계해 설계한다.



◆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 임대주택 건설·공급·관리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해 국민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재정 9000억원, 기금 2조20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시범 조성하고 좌식씽크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부진과 부도 발생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임대주택의 무자격자 입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 등 재산도 심사하고 임차권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여건 개선=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내 85㎡(25.7평)이하 주택에 대해 시행하되, 소형이라도 과도한 시가차액은 적정히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년간 전매제한, 10년 재당첨금지 등 투기억제조치도 병행한다.



소년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무이자 지원을 작년보다 배를 늘려 200억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전세자금을 작년 9500억원에서 1조57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으로 건설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현재 30%에서 50%로 높인다.



◆건설경기 진작과 건설산업 선진화



△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한다. 상반기 중 건설교통예산의 61.7%를 집행하고 신규사업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도로, 철도 등 건설사업은 동절기에 용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설계 등을 완료해 해빙과 동시 착공한다.



서수원-평택, 영덕-양재 고속도로는 상반기 중 착공하고 민간제안 도로사업 중 6개 사업을 우선 추진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속도로 운영권 담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공기업의 추가재원을 확보해 고속도로 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금년에 건설투자를 2조원 확대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판교·아산·파주 신도시와 시화북측 첨단산업단지를 착공하고 김포·수원 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하며, 금년 중 국민임대산업단지 6~7개를 완공한다. 석문산업단지는 관광·체육시설이 함께 입지하는 복합단지로 개발 추진하고 2조원 이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해 리츠 시장의 총자산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 한해동안 해외건설수주 8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2015년에는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7위에 입성한다.



△ 건설산업 구조개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제를 도입하고 의무하도급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 관련제도를 선진화한다.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등을 상시 점검해 미달업체는 퇴출하고, 비리 관련업체는 제재기준을 구체화해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며, 설계감리 대상공사를 1종에서 1,2종 시설물로 확대하는 등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 건설산업 성장기반 확충= 건설기술력을 2015년까지 선진국의 90~10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건설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2007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기능인력 양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한다.



◆ 물류인프라 확충 및 선진화



△ 물류인프라 확충= 현재 32%의 공정률을 달성한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제2연륙교와 공항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을 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친환경공법 적용 등 환경대책을 시행하면서 추진하고, 호남고속철도는 상반기 중 분기역을 선정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동해-강릉, 수원-천안, 부평-인천, 청량리-덕소 등 4개 철도노선을 개통하고 여주-충주-문경, 익산-대야 구간은 올해 중에 착수하며, 전라선·경전선 전철화를 통해 고속열차 수혜지역을 확대한다.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2010년까지 건설한다.



△ 선진 물류산업 육성= 물류산업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운송·보관·포장 등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고 화물운송가맹사업을 활성화해 거래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물류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항공 수하물을 대상으로 화물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을 시범실시하는 등 물류정보화를 확대한다.



△ 운수업계 노사관계 안정= 노동부와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 각 사업장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노조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 노동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해 파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



△ 교통사고 예방대책 강화= 200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사고율이 높은 운전자의 운전습관 교정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보행자 사고우려가 높은 국도에는 올해 중 보행자도로 40㎞ 구간을 설치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661개 철도 건널목을 2012년까지 입체화한다. 아울러 2006년 상반기까지 지하철 내장재 교체완료를 목표로 금년에는 85%까지 진행하고, 올해 200개의 지하철 역사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2007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장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올해 지하철 부산 3호선 1단계 구간과 대구 2호선 등 지하철 2개 노선을 개통하고 청량리~덕소를 잇는 광역전철 1개 노선을 개통한다. 또 금년 중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시범노선 선정 및 표준설계기준을 마련해 2006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에 이어 5대 광역시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지난 1월 교통약자법 제정을 계기로 금년 중 저상버스 162대를 도입하고, 2008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2005년 110개), 에스컬레이터(2005년 69개)를 설치한다. 도심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상습정체구간 31곳을 2008년까지 개선한다.



△풍수해·지진 대비책 추진=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을 ‘3층 이상 1000㎡’로 확대하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지진대비가 미흡한 교량 2284개소는 2010년까지 보강작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2007년까지 고속철도 등 교통수단의 지진대응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금년 중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 착수하고 낙동강 치수사업을 확대하는 등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대책을 강화한다.



취재,선경철기자

정리,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