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일 잘하고 깨끗한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그동안의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성과계약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e-감사 시스템, 건축허가 인터넷 처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 비리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 과학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일 중심의 조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과관리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문 컨설팅 회사와 합동으로 균형성과표(BSC)에 의한 성과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해 기존의 정책관리, 혁신관리, 지식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종합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또 주요 추진과제를 중요도에 따라 A, B, C 등의 등급으로 나눠 장차관, 실국장, 과장이 각각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고, 민관합동의 자체평가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평가결과를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직무성과계약제’를 차관 이하 4급까지 실시해 조직전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및 객관적인 인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자체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강화

건교부 장관 주재의 건설교통규제개혁심의회를 구성, 규제개혁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선정해 매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건설교통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핵심규제정비계획 수립, 이행실태 점검과 기업·국민 체감도 조사 등을 전담키로 했다.



고질적인 민원과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 현업종사자로 구성된 ‘민원모니터단’ 등을 통해 규제정비 사항을 발굴·해소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예방을 위해 갈등관련 법·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키로 했다.



◆ 정책마케팅 강화

국민생활에 파근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책마케팅을 통해 국민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온라인 홍보를 전담할 정책 마케팅팀을 신설하고, 중점홍보가 필요한 정책은 홍보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일반인과 전문가, 외국인 등 고객별로 특성화된 뉴스레터와 정책뉴스를 메일로 제공하고, 분야별 정책고객을 확대하는 양방향 홍보를 강화한다.



◆ 청렴도 향상

국도관리사업은 권역별로 발주해 지역업체와의 연계를 약화시키고 긴급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폐지키로 했다. 승진심사나 다면평가 등에 청렴도 가중치를 상향조정하고 건설산업 중앙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건설공사 전과정을 공개하고 위법활동에 대해 상시감시체제를 갖추는 등 IT 기술을 활용한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성과관리 체계 구축

올해 추진할 과제에 대해 직급별로 성과지표를 할당하고 연말에 달성여부를 평가해 인사·성과급 등에 반영하는 책임행정제를 실시키로 했다.



예를 들어 ‘균형있고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기업도시건설에 착수’하고, 그 성과지표를 ‘기업도시 2~4곳 지구지정 완료’에 두는 격이다. 이에 대해 차관보(1급)와 신도시기획단장(국장), 기업도시과장(과장) 등을 담당자로 확정하고, 추진일정·쟁점 등을 입력한 과제카드를 작성해 월별로 점검하게 된다.



정리,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