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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자원정책에 관한 이론서 발간
기관
등록 2005/03/18 (금)
내용

건교부는 세계 물의날을 며칠 앞두고 "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수자원정책에 관한 이론서를 발간하였다.



3월 22일 이 책은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문제 해결을 건설에만 의존해 온 정부의 수자원 정책을 비판하고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물 문제들에 대하여 기술, 법률 또는 경제 이론에 의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자원정책에 관한 이론서는 국내 최초의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홍수나 가뭄을 극복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제방, 댐,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에 해마다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왔다.

그 결과 홍수피해가 완화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나



02, 03년의 낙동강 홍수상황, 난개발로 망가져 가는 도시하천, 상하류 주민간의 물 분쟁 등 최근의 물 문제 형태를 보면 현재의 건설위주 수자원 정책은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건설교통부 서기동 수자원개발과장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물 문제로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많은 부분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들 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번 물의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물 관리 이론서 발간을 계기로 낙후된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일대 전환을 기대한다.



제방 축조위주의 치수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문관측 등 조사업무와 하천관리업무로의 수자원 정책의 중심이 옮겨져야 하며 수자원분야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관련법의 전면 개정은 물론 홍수 통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 등 수자원 행정의 혁신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