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동향을 매일 파악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국 내에 '재건축 추진 상황 점검반'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재건축 아파트의 추진상황과 가격동향을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파악하기 위해 상황 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며 "가격이 오를 경우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현재 재건축 대상으로 거론되는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대부분은 지난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데도 재건축이 곧 가능한 것처럼 부추기는 일부 건설업체와 중개업자들 때문에 가격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17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을 발표, 서울 압구정동 주거지역내 초고층 재건축에 대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그래도 무리한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봉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서 국장은 "강남 재건축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 부동산의 부추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3종 주거지역의 초고층 재건축은 절대 불허할 방침임을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건설업체 등이 60층 내외의 초고층 설계(안)을 만들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장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오히려 재건축 거품붕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국장은 특히 "중층아파트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진단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부당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며 "초고층 재건축 또한 평균 30층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초고층 재건축을 막기위해 조만간 도시정비계획수립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리,공보관실 정책마케팅팀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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