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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임대주택 세부개선방안 6월까지 마련
기관
등록 2005/04/18 (월)
내용

정부는 매년 15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택지확보 및 재정지원 방안 등 민간임대주택 세부개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5일 한덕수 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두 부처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은 강남의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는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일부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측면에서 가용토지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소요택지 확보 및 재정지원 확대 방안,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세부개선 방안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취재: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