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5.18(수) 주택국장 주재로 4월중 부동산 EWS 점검회의(위원 : 관련전문가 8인)를 개최한 결과, 주택시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토지시장은 확장기 관심(총5단계중 2번째)상태를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주택 : 2004.10월~12월 수축기 관심(S-2) → ’05.1월부터 정상(S-1) * 토지 : 2004.10월 확장기 관심(S-2) → ’04.11월~’05.1월 정상(S-1) →2005.2월부터 관심(S-2)
EWS :향후 1년내 부동산시장의 위기발생(가격급등)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제모형 건교부가 밝힌 이번 달 심의결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택시장은 확장기 신호 수가 3월 1개에서 4월 2개로 늘어나는 등 거시변수가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4월 위기신호는 확장기 2개(상장건설업주가지수, 대형건설업체수주액), 수축기 1개(주거용토지거래면적)거시변수 15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1개, 관심단계는 2~3개 정성적 시장상황 평가를 위해 이번 달 처음으로 실시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재건축조사 강화 등 정부의 투기억제대책으로 향후 집값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실제로도 그동안 불안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집값이 5월 들어 주간상승율이 크게 둔화(3월말 1% → 5월초 0.3%)되는 등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위기단계를 3월과 같은 정상단계(S-1)로 결정하였다.
토지시장은 거시변수 자체는 안정적이나, 행정복합도시 건설 본격 추진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4월 위기신호는 확장기 2개(상장건설업주가지수, 건설업 BSI), 수축기 1개(주택압력지표) 거시변수 10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2개, 관심단계는 3~4개 지가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기단계를 3월과 같은 수준인 관심단계로 유지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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