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시사프로 050524



○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 (MBC)



-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 △경매시 입주자 우선 낙찰 가능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 협의 △임대주택기금, 건교부 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 등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 설명



·건교부 대책으로 2003년부터 부도가 현저히 줄었다면서, 오는 6월에 민간임대주택 개편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





□ 부도 임대아파트 대책 (MBC)



○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현재 부도로 경매위기에 처해 있는 아파트는 약 3만 6천 세대 정도임. 사실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은 약 22년 된 사업으로 부도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님



특히 법원 경매에 일반인 참가가 많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IMF 이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이 경매 참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고가로 낙찰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음



앞으로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입주자들이 우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임. 현재 특별법 제정 또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려 함



- 현재 주민들이 낙찰받기 용이한 곳에서는 경매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경매를 늦춰달라고 하고 있음. 현재 빨리 경매를 진행시켜 달라는 곳은 최소한 열 군데 이상임. 어느 정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경매를 조절해야 할 것임.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대응하기 어려움. 주민들의 요구내용과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낙

찰 보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보류하겠음



- IMF 때 건설업체 부도가 많이 늘면서 문제가 심화됐기 때문에 99년에 대책을 수립해 부도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부도 우려 지역에는 대출을 하지 않는 대책을 세웠음. 그 내용을 보면 제3채권으로 임대아파트 설정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단위 사업장별로 담보를 설정해서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특히 영세업체 등에는 대출을 금지시켰음. 그래서 2003년부터는 부도가 현저히 줄었음



- 건교부에서는 2001년에 임대주택 문제 실태조사를 거쳐 2002년에 대책을 수립했음. 저는 지난 2월에 주택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지금은 강남 집 값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왔음. 민간임대주택 전체 개편방안은 6월에 나오게 돼 있었음



- 정부의 150만가구 임대주택 공급계획 관련, 150만호 중 100만호는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이므로 부도문제가 전혀 없음. 50만호로 책정된 민간 건설 공공임대아파트가 문제임. 영세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끼어드는 것은 철저히 막을 것임. 그동안 기금관리를 국민은행에 위탁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기금 관리를 건교부로 가져와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관리 시스템으로 되돌리려고 함. 그리고 사업성이 없는 곳에서의 사업은 못하도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