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판교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강남 및 분당지역의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판교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총 2만2000가구. 이는 올해 서울시에서 입주하는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며 강남 3개구 입주물량의 3배 수준이다. 건교부가 공급확대에 따른 집값안정을 확신하는 것도 늘어나는 물량 때문이다.



건교부는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분당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초기에 성남지역 집값이 일시 상승했다가 입주가 시작되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당 신도시의 경우 89년 4월 건설계획이 발표되자 91년까지 성남지역 집값이 33.6%나 상승했었다. 그러나 성남 집값은 92년 분당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하락세로 반전돼 95년까지 25% 떨어진 바 있다.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물량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소 축소되기 했으나 이 정도는 서민주거 안정이나 강남 수요대체기능을 목적으로 한 취지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특히 일각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을 백지화하고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공급부족과 청약과열이 우려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건교부는 판교를 백지화하면 당장 기대심리를 꺾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분당 등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판교신도시 분양을 기대하고 있는 수요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개발은 판교를 주택공사가 개발하고 모두 분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건교부는 이 경우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어렵고 민간부문을 위축시켜 시장의 효율성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영개발로 전환해 주택공사가 낮은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에는 청약과열도 불가피해져 오히려 부작용만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지분양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해 판교의 기반시설를 설치해야 하는데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강남·분당·용인지역의 집값 상승 원인과 관련, 당장의 수급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집값 상승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용인과 분당 등은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이 30% 수준에 머무는 등 거품 가능성이 높아 판교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고 나머지 2기 신도시와 뉴타운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이 확대될 경우 전반적으로 집값의 큰 폭 조정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