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광주로 이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 가스공사는 대구, 석유공사는 울산으로 각각 옮긴다.



또 관광공사는 강원도로,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충북, 토지공사는 전북, 농업기반공사는 전남,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 국제교류재단은 제주 등으로 각각 이전한다.



정부는 2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균형위에서 177개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심의했으나,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육원을 이전대상에서 보류하고 균형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함에 따라 176개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는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광주를 한전 및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기관의 이전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관련기관 이전



부산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인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12개 기관을 이전키로 했다.



대구에는 산업클러스터 중추도시임을 감안해 산업기술평가원, 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이 이전하며,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가스공사, 전산원, 감정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된다.



울산에는 에너지산업과 산업안전 관련 11개 기관이 이전한다.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강원도에는 관광공사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자원개발기능군으로 묶여 이전하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건강생명기능군으로 13개 기관이 옮겨간다.



충북에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 소프트웨어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노동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한다.



전북으로는 국토개발관리기능군으로 묶여 토지공사와 대한지적공사가 이전하는 것을 비롯,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전문학교, 전기안전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한다.





전남, 농업기반공사·정보보호진흥원 등 15개 기관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이 농업지원기능군으로 묶여 이전하며,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부지시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15개 기관이 옮겨간다.



경북에는 도로공사, 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이 도로교통기능군으로 묶여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은 농업지원기능군에 포함돼 13개 기관이 배치된다.



이밖에 경남에는 주택공사, 주택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제주도에는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보문화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배치된다.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 18개 등 41개 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기존사옥 매각을 통해 조달하고 이전 기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신사옥 마련시 취·등록세 면제, 직원 주택마련 지원,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 건교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차관, 부단장 1급)을 설치할 방침이다.



◆ 향후 일정= 정부는 현재 총리실에 설치된 '정부대책반'을 강화해 부처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사항은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결정키로 했다.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등 기준을 제정하고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실무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전 업무를 총괄하고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키로 하는 한편 각 부처별 및 지자체별로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을 운영해 소관 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말까지 입지를 최종 선정한 뒤 이전기관과 각 시·도, 주무부처 등 3자간의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이행협약에는 이전 시기와 이전지역 및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이 담긴다.



이에 앞서 5월27일에 중앙정부와 시도는 '정부가 마련한 배치방안을 모든 시·도가 이의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별 기관들의 구체적 이전시기는 이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말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등 각종 인·허가 작업이 진행된다.



내년 말부터는 용지보상과 사옥 설계가 이뤄지며 2~3년간의 건축공사를 거쳐 이주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조기 이전된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