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 대책의 주요 내용



▲ 인구안정화 대책

현재의 수도권 인구증가 추세를 방치할 경우 2010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 이같은 수도권 인구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2004년말 현재 47.9%인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202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인구지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여유공간이 발생하는 정부중앙청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시기에 맞춰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을 재배치해 활용한다. 과천청사는 산·학·연 협동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금년중 연구용역을 시행하되, 경기도·과천시 등과의 공동용역도 검토한다.



공공기관 부지는 수도권 발전전략의 틀 속에서 해당기관·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활용방안 추진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성남 국제비즈니스타운(국내기업 본사, 외국기업 지사 등 유치), 안양 방송영상단지(영화, 방송, 멀티미디어)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 삶의 질 개선 대책

자연경관심의제·경관계획 등을 활용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개발원칙을 유지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시설물의 높이, 규모, 모양, 색채 등을 결정한다.



도시지역내 경관우수지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경관협정 등 주민참여형 경관관리수단을 제도화한다.



배출가스 저감대책,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으로 10년 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수준으로 낮춰 수도권의 대기질을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개선한다. 또 바람길 확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도시구조를 조성하며 수도권 광역 대기순환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05~2014)을 7월 중 수립해 관련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녹지총량제’와 ‘녹지 활용계약제’를 적극 활용하고 도심지와 주거지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과 녹지를 확충한다.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유입하천에 수질개선사업을 강화해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에 주력한다.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10개년(2006~2015년) 수질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맑은 물 공급 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수변구역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한 유역관리체제를 조기정착시키고 수질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원관리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하수관거 정비를 중점 지원한다.



미군기지 이전 후 용산기지를 민족역사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 용산을 역사와 민족주체의 성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창조하고 북악산-남산-관악산의 축과 연계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용산구 효창공원의 재정비를 통해 민족정기선양의 역사기념 공간, 시민의 휴식·체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광화문·세종로 일대의 역사문화성과 공공성을 복원하고 주변의 역사문화자원들을 네트워킹하는 녹색보행축을 조성해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품격을 제고하고 관광명소화한다.



수도권내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시설 이전은 공간 활용 및 이전비용과 대체시설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기무사(종로) 부지는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금천구의 도하부대는 이전을 추진한다.



영등포교도소를 천왕동으로 이전하고 구로차량기지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국방대학교,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 일부 시설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타 수도권 도심지내 노후화된 위험시설·기피시설 등의 외곽 이전을 추진하되, 외곽에 위험시설 등의 이전 집단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정리, 건설교통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