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다른 국가균형발전 정책들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인구와 산업 집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을 쾌적하고 삶이 풍요로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발전의 기본방향을 기존 노동·자본 투입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지식·기술 중심의 질적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다양한 삶의 질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활용,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경쟁력 강화 등에 필수적인 사항은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권역의 합리적 조정, 계획관리체제의 전환 등 종합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도권발전종합대책과 관련, 지역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구체적인 발전과제와 사업을 추가 발굴·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 수도권발전대책 보완을 위한 국제연구용역을 시행, 연말까지 마치고 시·도별 및 관계부처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5~2020)을 수립·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이후에는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 경쟁력 강화 및 규제개선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리, 건설교통부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