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확정될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부동산 투기이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토록 하는 보다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세제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철저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조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수요·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초과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작동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도권 전체 세대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주거대책을 위해 전세가격 안정,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주택가격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된 국지적인 집값 급등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풍부한 유동성,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시장왜곡, 강남 등 특정지역의 수급불균형에 의한 시장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을 경우 최악의 경우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고 버블이 붕괴될 때 금융기관 부실, 실물경기 침체 등 국민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은 기술개발·설비투자 보다 부동산투자에 치중하고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함에 따라 경제전반의 효율을 저해하고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정부는 8월말까지 부동산정책 확정을 목표로 매주 정기적으로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