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전체 하천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 유역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제 등 홍수관리를 강화하는 대책과 1961년 하천법 제정이래 유지하고 있는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여 사유 하천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국가가 매수하여 주는 매수청구제 도입 그리고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관리로의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동안 하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하천환경과 사회여건에 맞게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하천법을 전부 개정중에 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5일〜 7월 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중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실무관계자, 관련업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환경단체 NGO 등으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ㅇ 일시 : 2005년 7월 28일(목) 14:00〜17:00

ㅇ 장소 : 국토연구원 대강당(지하1층)

ㅇ 주최 : 국토연구원

ㅇ 후원 : 건설교통부, 한국하천협회



주요 내용은



▶홍수관리구역 제도 및 홍수량 할당제 도입



하천주변에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지 못하도록 하여 재해예방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홍수관리구역제를 도입하여 제방이 없어 홍수시 불안한 구간에서 계획홍수위 이하의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홍수로 인한 하류부의 유량부하 증가로 가중되는 홍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량을 유역전체에 적절히 분담토록 하는 주요지점별 홍수량 할당제를 도입하여 유역전체에 홍수유량이 적절히 배분처리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하천의 국유제 폐지



중요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조정하는 하천등급체계를 개선하여 국가가 책임 관리하는 하천의 비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일제강점기 조선하천령,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된 이래 유지하여 온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하여 그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개선하고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수해 주는 매수청구제도를 함께 도입한다. 이는 하천의 국유제를 견지한 바 있는 일본도 1965년 국유제를 폐지한 바 있어,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자연공물인 하천토지에 대해서도 사유권을 전향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 하천수 사용 분쟁조정 강화



앞으로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천수 사용 분쟁을 원활히조정하는 문제로서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은 이해 당사자가 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하천수조정협의회 설치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적극인 자세로 조정에 임하는 협의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하천환경 보전.복원사업 강화



하천의 생태.경관.역사.문화의 보전.복원이나 하천공간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를 지정하여 하천의 생태계 보전,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보전과 복원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비상재해 응급조치 제도 도입



재해로 인한 하천시설물등의 붕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제공과 토지 등의 일시 사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응급수단을 동원하고 활용함으로써 더 큰 파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비상재해 응급조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재해에 강한 하천 그리고 국민의 삶의 수준과 환경의식 향상에 걸 맞게 하천의 생태계 보존과 휴식.친수공간으로서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