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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6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6,544만㎡(5,004만평, 165㎢)이며 금액으로는 24조 1,538억원 규모로서, 여의도 면적(8.5㎢)의 19.4배에 해당한다.
'05년 2/4분기에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600만㎡(5,955억원)를 취득하고 62만㎡(1,349억)를 처분하여, '05년 3월말보다 면적은 538만㎡(3.4%), 금액은 4,606억원 (1.9%) 증가하였다.
구 분 '05.월말 보유 '05.2/4 취득 '05.2/4 처분 '05.6월말 보유
건 수 26,152 1,056 199 27,009
면적(만㎡) 16,006 600 62 16,544
금액(백만원) 23,693,245 595,507 134,946 24,153,806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초기와는 달리 '03년까지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다가, '04년부터 상승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
연 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 '05.2/4
면 적(만㎡) 5,091 8,230 11,307 13,589 14,287 14,854 15,775 16,544
증가율( % ) 34.1 61.6 37.4 20.2 5.1 4.0 6.2 4.9
유형별 보유현황
보유주체별로 보면 해외교포,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이며,
주체별 계 개 인 법 인 외국정부단체 등
소 계 교 포 순수외국인 소 계 합작법인 순수외국인
면적(만㎡) 16,544 7,465 6,937 528 8,885 6,598 2,287 194
비율( % ) 100 45 42 3 54 40 14 1
※ 순수외국인은 전체 보유면적의 18%인 3,009만㎡(910만평)를 보유
(순수외국인 : 순수외국개인+순수외국법인+외국정부단체등)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순이고,
국 가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
면적(만㎡) 16,544 9,965 3,102 1,575 235 1,667
비율(%) 100 60 19 10 1 10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이고, 그외에 해외교포의 임야, 농지등 장기보유 토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기타
면적(만㎡) 16,544 506 595 6,875 503 8,065
비율(%) 100 3 4 41 3 49
지역별로 보면 면적기준으로는 전남 2,972만㎡, 경기 2,969만㎡, 충남 1,759만㎡ 순이고,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서울 8조 336억원, 경기 3조 1,069억원, 전남 1조 8,472억원 순이다.
' 05년 2/4분기 외국인 토지취득 및 처분 현황
'05년 2/4분기동안 외국인은 국내토지를 1,056건 600만㎡ (181만평)를 취득하였는데,
취득주체별로는 해외교포가 358만㎡(859건), 법인이 101만㎡(52건), 순수외국개인이 140만㎡(145건)의 국내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주 체 별 계 교포 법인 순수외국개인(정부단체등 포함)
면적(만㎡) 600 358 101 140
비율(%) 100 60 17 23
용도별로는 주거용지 16만㎡(633건), 상업용지 10만㎡(92건), 공장용지 20만㎡(23건), 레저용지 36만㎡(3건), 기타용토지 518만㎡(305건)을 취득하였다.
용 도 별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레저용 기타
면적(만㎡) 600 16 10 20 36 518
비율(%) 100 3 2 3 6 86
이에 반해 외국인은 199건 62만㎡(19만평)를 처분하였는데, 주거용지 2만㎡(120건), 상업용지 4만㎡(21건), 공장용지 2만㎡(7건), 기타용토지 54만㎡(51건)으로 나타났다.
향후전망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현재처럼 당분간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 1.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05.6월말) 1부.
2.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05.2/4분기) 1부.
3. 외국인의 토지처분현황('05.2/4분기) 1부.
4. 시도별 전분기대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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