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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소유 자가주택의 개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관
등록 2005/08/18 (목)
내용

서민들이 많이 소유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재고의 약 48%)은 대부분 적절한 개보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건물의 조기 노후화, 비정상적인 자산가치 하락 및 거주민의 주거수준 악화를 초래한다.



서민들의 개보수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가옥주의 경제력 부족, 주택 개보수 산업 미비와 개보수 관련 정보 부족 등을 들 수 있고, 정책적 문제점은 정부지원 부족, 신규주택 건설 위주의 정책, 기성주거지 관리 미흡 등을 들 수있다. 특히 경과년수가 오래된 주택의 가옥주들은 노령계층이거나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개보수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개보수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는 국민주택기금등 공공자금의 지원기준 (주택 경과년수, 주택 규모 등) 완화와 임대겸용주택에 대한 특별 융자제도 도입을 검토, 노령계층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옥주들의 개보수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보증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주택 구조나 면적 변경으로 주택 재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세의 감면혜택과 개보수 산업 육성 및 관련 정보체계 구축, 그리고 기반시설 부족지역을 집단개량지구로 지정하여 주택과 함께 기반시설도 개량해야 하며 정기적인 재고주택상태 조사(Housing Condition Survey) 실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