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이 진전되고 있으나, 서해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과 서해연안해역 공동이용에 대한 준비 및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북방한계선(NLL) 및 서해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공간 계획과 협력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안이 준비되지 않고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명시한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대책 수립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용이한 서해남북접경지역의 주요도서에 평화협력지구를 조성하여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간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단계별 평화벨트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남북한간에 제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평화벨트 준비기에는 서해연안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평화구역 설정하고 둘째,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협력이 정착되어가는 평화벨트 형성기에는 평화구역을 북한의 해안과 남쪽의 어로저지선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평화벨트 완성기에는 평화구역을 북한의 황해도 연안지역과 경기만으로 확대하여 평화벨트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