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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내, 지역간 도로망을 활용한 ''네트워크형'' 지역종합개발전략
기관
등록 2005/08/18 (목)
내용

정부는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SOC시설 확충사업, 관광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사업 지연 등으로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추진하는 다양한 성격의 지역개발사업을 연계,추진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



◦네트워크형 지역종합개발은 SOC 정비 및 확장사업, 지역개발사업, 민간사업을 지역내/지역간 도로망을 근간으로 연계 및 패키지화하여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추진하기 위한 지역협약제도, 네트워크형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사업추진절차, 사업주체의 역할 재정립 등 유기적인 사업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을 ‘push → pull’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zero-sum’이 아닌 ‘plus-sum’ 효과 창출이 가능하며 또한 범위의 경제과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역개발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