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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의의와 향후 과제
기관
등록 2005/08/18 (목)
내용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한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선진국 수준인 15%로 확대되어 주거불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3~2012년 동안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33조 7천억원 지원된다.

정부는 재정 11조 3천억원, 국민주택기금 22조 4천억원 등 총 33조 7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택지확보 및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상의 애로점으로는 지역별 공급물량 배정에 있어서 입주대상자의 소득수준, 임대료 지불능력, 입주의사 등 수요계층의 특성과 지역주택 사정 반영이 미흡하고 대도시지역에서 가용 택지의 절대 부족과 사업주체(주공/지자체)의 소요재원(총 건설비의 10%: 약 7~8조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물리적 배분에 따른 사회적 혼합의 한계, 지자체의 협조 부족,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지역별 수요에 근거한 적재적소의 공급 방안, 연간 건설량/주택 및 단지규모 등에 있어서 융통성이 필요하고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직주근접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방안, 계획적 택지 확보 및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