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적극적인 분권정책으로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존의 지도ㆍ규제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한 새로운 역할정립(repositioning)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도시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국가적인 정책방향의 제시(지속가능성, 사회통합 등), 재정지원을 통한 유도, 자치단체간 의견조율 등에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도시정책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국가적 도시정책의제(national urban agenda)를 발굴하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둘째 국제적 기준,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정보소통과 도시적 차원의 대응전략 제시, 셋째 분권화 심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 넷째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다양한 모형을 제시하고 지원유도로 즉, 도시품평회(city fair), 시범도시 등을 통해 우수 실천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자치단체간 학습과 혁신확산 유도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