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정책

<주택 수요정책>

1.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합리화

-부동산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해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적 이익은 양도세 강화를 통해 철저히 환수



<주택 공급정책>

2.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등 공급확대

-국공유지 활용, 기존 택지지구 인접지역 통합개발 등 충분한 신규택지 확보

- 기존 도심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하되, 공공이 주도할 경우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3.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 강화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영개발 확대

-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 개선 및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 판교신도시 주택공급방식 개선





토지시장 안정정책

<토지 수요정책>

1. 취득단계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투기적 수요자의 시장진입을 차단



2. 개발단계

-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개발부담금 재부과 등 부담금제도의 정비로 개발이익 환수

-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자금이 토지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토지보상 흐름체계 개선



3. 보유단계

- 보유과세 합리화를 통해 투기적 토지수요를 억제



4. 양도단계

- 실거래가 등기 등 토지거래 투명화를 기반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토지 공급정책>

5. 가용토지 공급 원활화

-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개발예정 용지 등 가용토지를 매입.비축해 주거.산업용지로 공급



<첨부참조>

첨부 1 부동산시장안정방안

첨부 2 부동산실무기획단 문답자료

첨부 3 대국민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