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후 한 달을 맞아 주택시장 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추병직 장관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된 이 날 자료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9월 들어 매수세 위축으로 매매가가 본격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전세가도 추석을 고비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특히 올 초부터 집값 불안의 진원지였던 강남 3개구와 분당,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으며, 개발호재가 많은 송파도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가 역시 8.31 발표 후 국지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9월 중순 이후 강남 전세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브리핑에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후 부동산시장 전반에서 투기 목적의 수요가 사라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질서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입법조치 등 후속조치들 또한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또 8.31 정책 당시 발표된 단순한 전세자금 금리 인하만으로는 담보 능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전세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완화하여 신용등급 7~8등급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재개하여 보증승인율을 53.5%에서 69.6%로 크게 높이는 등 서민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갈 예정이다.



한편, 8.31 정책 후속조치로 주택법과 종부세법 등 6개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며, 나머지 8개 법률안도 곧 제출돼 연내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 통계, 그래프 등 자세한 주택시장 및 토지시장 동향 자료는 첨부 파일 참고.



□정리/허정환(홍보기획팀 nadatodo@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