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후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상황

□ 지난 7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ㅇ『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은 하향안정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ㅇ 후속조치 또한, 당정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 총 14개 제․개정 법률안 중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제외한 13개 법률안이 국회에 旣제출된 것을 비롯하여,

-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시장) 주택 매매가격은 정책발표후 최근 5주간 강남 3구 재건축이 3.3%, 분당이 0.4% 하락한 반면, 강북은 0.3% 상승하는 등
ㅇ 당초 정부 목표했던 방향대로 금년들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 거품형성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ㅇ 정책발표 전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전세가격도 추석을 고비로 주간 0.1% 내외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거주하는 단독, 연립 주택은 금년 들어 오히려 전세가가 1% 내외 하락하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 (토지시장) 토지시장 또한 8월중 지가가 0.45% 상승하는 등 4월 이후의 높은 상승세가 7월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다.

□ (향후 전망) 정부는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으로 부동산가격 하락 기대가 확산되어 투기적 가수요가 감소하고,

ㅇ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 주택, 토지가격이 장기적으로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ㅇ 다만, 전세시장은 집주인들의 매매가 상승분의 전세가 반영 시도와 교육, 문화,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거주지 이전 제한으로
-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 (향후 조치계획) 건설교통부는 누차 밝혀왔듯이,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성패는 차질없는 후속조치에 있는 만큼,

ㅇ 당정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을 신속히 제․개정하고,

- 송파신도시, 기존택지지구 확대 등 공급정책도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의 단기적 상승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서민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 이르면 10월중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 중산화가능계층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를 통해 일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