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회의(위원 : 관련전문가 7인)를 개최해 주택시장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정상단계(5단계중 1단계)로, 토지시장은 8월 관심단계(5단계중 1단계)에서 9월 정상단계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 주택 : ’04.10월～12월 수축기 관심(S-2) → ’05.1월부터 정상(S-1)
‘05.5～7월 확장기 관심(S-2) → ’05.8～9월 정상(S-1)

* 토지 : ’04.11월～’05.1월 정상(S-1) → ’05.2～5월 관심(S-2)
→ ‘05.6～7월 주의(S-3) → ‘05.8월 관심(S-2) → ‘05.9월 정상(S-1)

* EWS :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제모형

건교부가 밝힌 이번 달 심의결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택시장은 수축기 신호 및 확장기 신호가 각각 2개, 1개로 신호기준으로 정상상태에 해당한다.

* 8월 위기신호 : 확장기 1개(상장건설업주가지수),
수축기 2개(3년만기국고채금리, 주거용토지거래면적)

* 거시변수 15개중 수축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3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시장동향실사지수*(Real Estate Survey Index) 예비 조사결과도 57.1(8월 58.3)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9월 위기경보단계를 8월에 이어 정상단계(S-1)로 결정했다.

*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향후 시장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지표로 100이면 보합, 100 이상이면 상승, 100 이하면 하락 전망 우세

토지시장은 거시지표 점검결과 확장기 신호 및 수축기 신호가 3개, 2개로 8월과 같았으나 위기경보단계를 8월 관심(S-2)단계에서 9월 정상(S-1)단계로 하향조정했다.

확장기 신호가 주로 최근의 적립식 펀드 등 유동성 증가에 따른 주가상승에 기인하고 있는 반면, 수축기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큰 금리상승이라는 점과 부동산시장동향실사지수(Real Estate Survey Index) 예비 조사결과도 8월 83.3에서 9월 71.3으로 큰 폭 하락하는 등 8.31정책으로 향후 가격하락을 전망하는 견해가 많았다.

* 9월 위기신호 : 확장기 3개(종합주가지수, 상장건설업지수, 건설업 BSI)
수축기 2개(국고채 금리, 주택시장압력지표)

* 거시변수 10개중 확장기 정상단계는 신호발생 0～2개, 관심단계는 3～4개

건교부는 이번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조치 등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상 징후 감지시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허정환(홍보기획팀 nadatodo@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