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교통부의 연구개발(R&D)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건교부는 지난 12일, 건설 및 교통기술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건설교통산업을 국가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혁신 프로그램, 『APEX 2010』을 확정하고,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연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설교통기술 선순환 구조 】


※『APEX 2010』이란 건설교통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건교부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건설교통 연구개발(R&D)사업 혁신프로그램을 말한다.
․ APEX : Advanced, Performance-based, Efficient, eXellent

이번에 마련된 『APEX 2010』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정부R&D 예산․투자 확대(2006년 2천900억)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 R&D사업 성과중심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건설교통분야 R&D사업에 대한 산․학․연의 관심 및 참여 확대에 따른 대응조치. 그동안 부처 내․외부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온 R&D 혁신논의의 결정판이다.

5개 분야, 15대 주요과제 및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APEX 2010』은 본부별 책임관리제, 기술전문위원 및 펠로우쉽(Fellowship) 도입, 산하기관 R&D공동협력 프로그램 등 R&D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말까지 현재 총 9개에 달하는 건교부내의 R&D관련 위원회 및 8개 운영규정을 ‘건설교통기술정책위원회(가칭)’와 산하 3개 분과위원회 및 '건설교통R&D통합운영규정'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정책적 혼선을 줄이는 한편, 사업관리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둘째, 본부책임관리제를 통하여 그동안 R&D사업의 기획․과제선정 등 사업과정에서 참여기회가 거의 없었던 각 본부 담당자(사무관급)들을 사업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R&D사업과 정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이와 관련해 건교부 R&D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조직 및 업무체계 역시 전면 개편하여, 사업기획 등 전문기능을 강화하게 됐다.

넷째, 내년부터는 과제수행자 선정평가 시스템이 변화되어, 과제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방식이 적용하는 맞춤형 평가방식이 도입됐다.

전문성, 공정성, 정책성, 복합성을 기준으로 4개의 표준평가 타입과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사업목적 및 과제성격에 따라 위원회가 적정 평가방식을 선택, 적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선정평가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력 풀(Pool) 무작위 선정방식을 적용하여 왔으나 전문성 및 정책반영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금번 맞춤형 평가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R&D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은 물론, 과제의 기획․평가․성과관리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경제․에너지․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동향과 성과물을 건교부 R&D사업에 반영하는 등, 건설교통 기술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섯째, 펠로우쉽(Fellowship)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펠로우쉽(Fellowship)이란 전문성과 공공의 책임감을 겸비한 건설교통분야 및 관련분야 전문가(펠로우)들을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건교부의 R&D사업 및 관련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프로그램이다.

펠로우쉽 프로그램의 도입은 과제의 기획․평가․성과관리의 전문성과 일관성, 그리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서, 건교부 펠로우로 지정된 민간전문가들은 R&D사업의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사업전반에 참여하게 되며, 마일리지 등 실적의 관리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이외에도 산하기관들이 참여하는 ‘건설교통 R&D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APEX 2010』의 30개 세부과제 중 20여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체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국가 건설교통 기술혁신 기반을 마련, 국가경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건설교통산업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허정환(홍보기획팀 nadatodo@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