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보유가 올 3/4분기까지 전년대비 5.1%, 전분기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밝힌 '05년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6,584만㎡, 금액으로 24조 7,190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8.4배에 해당한다. '05년 3/4분기에 외국인은 국내 토지를 282만㎡(6,160억원)를 취득하고 242만㎡(508억)를 처분했다.

외국인의 국내 제조업 투자 척도인 공업용 토지취득은 3/4분기에 31만㎡(15건)로 2/4분기 20만㎡(23건)보다 증가했고, 1/4분기 89만㎡(17건)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내역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외국법인(순수외국법인+합작법인)이 전체면적의 56.6% 정도를 소유해 대부분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외교포 등이 42.9%, 기타 외국정부․단체 등이 약 0.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수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체면적의 18%인 3,034만㎡(918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05년 3/4분기 누계)

보유주체별로 보면 해외교포,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순으로 나타났고,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용도별로는 공업용, 상업용, 주거용, 레저용 순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외국인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국내부동산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으로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1.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05.3/4분기) 1부.
2. 외국인의 토지취득현황('05.3/4분기) 1부.
3. 외국인의 토지처분현황('05.3/4분기) 1부.
4. 시도별 전분기대비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