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협회는｢KBS 뉴스에서 방송된 공시지가 관련 보도내용｣과｢경실련이 조사한 실제시세와 공시지가와의 차이｣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KBS는 지난 2005년 12월 2일(금)｢KBS1 뉴스9｣와｢KBS2 8시뉴스(뉴스타임)｣및 12월 3일(토)｢KBS1 뉴스광장｣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공시지가가 실제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고 이로 인해 공평과세의 원칙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그 예로 특정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경매감정평가 금액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경실련”이라 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강남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평균 44%, 강북은 평균 48%에 머문다고 보도했다.

또한, 경실련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강남 타워팰리스의 경우 분양가로 계산하면 토지가격이 평당 2억1천여만원이나 공시지가는 평당 3,564만원이기에 시세반영률은 17%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땅주인들은 내야할 세금의 절반만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협회는 KBS와 경실련의 형평과세를 위한 고뇌에 찬 지적과 노력에는 공감하나, 이번의 잘못 보도된 내용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부동산투기 조장 및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칫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야기를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보도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회와 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견해를 밝혔다.

붙임 : 보도내용 요약 및 문제점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