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국 451개 구역을 조정․확정하고, 지난 12월 초 이를 시도에 통보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국고 1조원과 지방비 1조원 등 총 2조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위 판자촌, 달동네라 불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해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금년까지 전국 483개 지구에 대해 국고 8천억원과 지방비 8천억원 등 총 1조 6천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되어 왔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일부 지역은 지구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몇차례 사업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에 국토계획학회에 의뢰하여 1단계 사업에 대해 평가용역을 착수했고며, 내년초 평가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반영해여 2단계 사업추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도별로 확정된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매년 국고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집행 소홀로 예산이월이 과다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매년 사업조정시 16개 시도중 전년도 집행이 부진한 4개 시도 전체 사업비의 5%를 감액해 집행이 양호한 4개 시도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전파하고 시도간 상호 견학을 활성화하며,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엔지니어링 등 관련업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