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도임대아파트 피해 임차인 지원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2일 지원을 개시한 이후, 지난 연말까지 부도임대아파트 피해 임차인 7천65가구를 대상으로 분양전환자금, 경락자금 및 전세지원 등 1천3백5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6월 7일 부도임대아파트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분양전환 및 경락지원, 퇴거자 주거지원 등｢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같은해 8월 22일부터 지원을 개시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건교부와 주택공사, 국민은행에 부도임대아파트 정리전담팀과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등을 통해 임차인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말까지 지원된 실적을 보면, 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6천56가구에 대하여 1천1백12억원의 분양전환 자금을 지원하였고, 경락을 희망하는 8백51가구에 대하여는 1백89억원을 경락자금으로 지원했다.

제3자 경락으로 인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 요청한 1백45가구를 대상으로 싼 임대료의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13가구에 대하여는 전세자금 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설치된 법률지원단(변호사 포함)에서는 임차인 경매지원 등 법률자문을 위하여 2백40개 사업장, 3만5백64가구에 대하여 현지 순회법률자문 서비스를 실시했다.

건설교통부는, 향후에도 임차인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순회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등 부도임대아파트 지원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피해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피해임차인 지원현황, 2. 강제퇴거자 전세임대 주거지원 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