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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교 개발이익은 공공시설 등에 전액 재투자
기관
등록 2006/01/10 (화)
내용

경향신문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오늘 1면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정부 벌써 5배 챙겼다”와 3면 “중대형 개발이익만 1조3천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은 상업용지 및 주상복합용지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전체적인 규모가 확정될 예정임을 밝힌다. 법인세(29.7%), 개발부담금(25%, 성남시분 제외), 시행자 적정수익(5%)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공공시설, 자족시설 등에 전액 재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강화,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 등으로 투기과열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