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06.1.12일자) 보도의 사실관계 오류

ㅇ 동아일보 인용 문건(보고서)

- 동아일보가 인용 보도한 보고서는 정책 디자인을 위한 회의(‘05년 11. 24)의 [토론자료]로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이 외부 연구자들에 의뢰해 작성한 자료로, 부분적 정책내용은 토론에서 채택되었고, 추진체계 등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았음

- 따라서 동아일보의 전체적인 보도 내용은 미채택된 [토론자료]를 마치 정부의 정책방침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임. 참여정부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보고서는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넷을 통한 원문 공개 형식 등으로 발표해 왔음

ㅇ “관주도 범국민운동추진 논란”, “노무현식 새마을 운동” 관련

- 관주도의 국민운동 시대는 이미 과거의 역사임. 이 같은 구시대적 추진방식은 현재의 민주화 정도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정부의 역할은 정책연구와 토론, 정책제안이 활성화돼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임

ㅇ “대통령 직속위를 만들어 심사하고 예산지원”

- [토론자료]용 보고서의 내용으로 토론과정에서 제안된 적은 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으며
- 이 과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하나의 과제’ 차원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균형위내에 관련부처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임

ㅇ “지자체는 추진센터 설립”, “마을 단위로 협의체 ‘세포조직’ 활용”
- 마찬가지로 [토론자료] 보고서에서 제안된 안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채택된 바 없으며,

- 다만,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보다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수준의 자발적 노력이 있으면 중앙-지방, 정부-시민사회의 파트너쉽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임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참여형 도시육성 계정’ 신설”

- 전혀 근거가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이며, 토론과정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귀속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은 있음

- 올해 균특회계는 이미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상태로, 위 계정은 포함돼 있지도 않은 상태임

ㅇ “지방선거-대선 앞두고 정치이용 우려”

- 정부가 위로부터 지역주민을 동원해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자 억측으로 전혀 사실과 다름

- 다만,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에서 대부분의 공약은 도로, 철도, 공항, 공단 건설 등과 같이 자연훼손이 동반되는 지역개발공약을 위주였고, 환경,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공약은 외면을 받아왔음

- 따라서 공약의 수준과 품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약이 여·야 구분없이 나오도록 정책적 토론의 소재로 제공할 필요는 있음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
-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는 현재 균형위 위원이 아니며, ‘05년 8월 임기가 만료됐음

▲ 향후 계획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 정책협의회 구성
- ‘06년 1월말에서 2월초까지 균형위내에 정책협의회(건교부, 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환경부 등)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임

ㅇ 학계,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정책 토론
- 정부의 역할은 정책연구, 정책토론, 정책제안, 정책협력에 국한

ㅇ 정책 개발
- 시민사회 등이 제안한 내용 등을 종합해 정부안으로 채택

ㅇ 시민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 시민과 지역주민의 주도로 녹지공간 확보 운동 등 진행시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

【붙임】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언론브리핑 전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