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매일경제 1월 31일자, 1면 및 3면)

31일자 매일경제신문은 1면과 3면 기사를 통해 “아파트 청약제도를 기존 추첨제에서 가구주 소득과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는 ‘가산점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정부 및 여당에서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전량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가산점제를 적용”하며 “정부와 여당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민원 등을 고려해 3단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신문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상반기 중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해명 내용

정부는 ‘8.31 부동산 제도개혁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달리,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와 전문가 검토 작업 등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개편방안의 내용과 발표 시기 및 시행시기 등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CENTER]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