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및 ‘U-City’를 추진한다.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올 상반기 중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 여유 있는 문화도시 조성 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범도시를 공모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한다.

주거, 의료, 교육, 안전, 교통 등 기초 생활환경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 및 경관조성,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시문화 창출 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 미래형 첨단도시, U-City 추진

아울러, 도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에 융합한 미래형 첨단도시(U-City)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2006년 2월 6일)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 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에 시범 구축하여 인간다운 삶터로 특화 발전된 도시의 모범적 전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SOC 관련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신도시, 선진국 수준의 녹색도시로 건설

신도시는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면서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자연순응형 개발을 유도한다. 보행자 위주 시설배치, 친수공간 및 충분한 자족시설 용지 확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발테마 설정 등을 추진한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새로운 도시는 선진국 수준의 녹지공간을 확보한 녹색도시로 건설하고, 도시 재정비시에는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환경하천정비를 위하여 자연형 호안, 수변녹지, 수생생물 서식처 조성 등 테마형 도시생태하천(22개)을 조성하고, 강길 따라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 문화, 생태 탐방로 시범사업 등 물 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주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과 둔치를 도보나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여 마라톤, 국토순례 등 시민과 학생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기존 제방을 보강하여 탐방로로 개설한다.

▲ 친환경 도로설계지침 확대 및 철도 지침 제정 추진

아울러, 현재 고속도로, 국도에 시행중인 ‘친환경 도로설계지침’을 모든 도로에 확대하고, ‘친환경 철도지침’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하기로 하였다.

▲ SOC 갈등, 체계적으로 해결

또한, SOC 관련 갈등이 갈등예방장치 부재, 국민의견수렴 미흡, 갈등관리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갈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측해 해소대책을 마련하며,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토록 하였다.

또한, 갈등발생 후에는 민간 인력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갈등해결방안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참여제도(Public Involvement)를 적극 도입하여, 지자체, NGO,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갈등예방협의회, 국민참여단을 춘천～양양 고속도로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 수해, 지진, 시설물 등 도시안전 수준 제고

기상이변 대비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유역종합치수대책, 내진보강 등 종합적인 수해 및 내진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12개 대하천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경부고속철도 지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터널 및 도시철도도 내진실태 조사 후 보강을 시행한다.

아울러, 건축물 난연 성능기준 제정 등 건축물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품질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