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동북아 물류허브의 구현을 위해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물류기업 종합화, 글로벌화 - 종합물류업 인증제

제3자 물류 활성화,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 등 물류산업 구조개선과 함께, 중부권(연기, 청원), 영남권(칠곡)의 내륙화물기지를 착공하는 등 물류지원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물류기업의 종합화, 글로벌화를 위해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조속 정착시키고, 인증센터, 전략제휴 지원센터를 운영 하여 물류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정책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물류 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물류시설 관련계획을 종합하는 등 중복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안정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개선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무선인식시스템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군포), 장성내륙화물기지 물류 정보화(2006. 11) 등 물류 정보망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대학원 설립(2006. 9) 등을 통해 물류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 SOC 투자, 지속 확충하면서 효율성 높여

건설교통부는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SOC를 지속 확충하고, SOC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도 병행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만회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상반기 중에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 계획을 확정한 후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계룡산 통과와 관련한 갈등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간은 2015년까지, 광주～목포간은 2017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며, 전 구간이 완료되면, 서울～목포간을 1시간 50분대에 주파하게 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5개 구간, 철도 2개 구간을 개통하고, 철도 복선화율과 전철화율을 각각 40%, 54%로 높여 나간다.

장성-담양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전 국토의 반일생활권 실현 및 물류비 절감이 기대되고, 조치원-대구 전철화 개통으로 경부선 전구간의 전철화가 완성되어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부문별 투자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해 나가고,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과 중복투자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전면 보완하여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수정하여 수단간 투자효율을 비교,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며, 도로중복심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족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제안 6개 고속도로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등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되,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 폐지 등을 통해 교통수요 과다예측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도기상재해감시장치’ 등 교통기술의 실용화에 적극 노력한다.

▲ 철도적자,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철도 및 항공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한국형 고속열차와 같은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한다.

철도 적자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특히, 고속철도는 금년부터 영업수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고속철도 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이용도 제고를 위해 고속열차를 주50회 이상 증편운행(1,010→1,060회/주)하고, 셔틀전철 운행, 연계버스 노선 추가(16→33개 노선) 등 광명역을 활성화해 나간다.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를 위해 2단계 공사를 본격추진하고, 공항 주변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 및 국제 업무지역으로 개발하여 세계적 물류기업 등을 유치한다.

인천대교는 금년 중 상부공사에 착수하고, 인천공항철도는 9월경 1단계(인천공항～김포공항) 시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년 3월부터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물류단지 30만평을 운영하고, 화물터미널 33만평도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국제항공수요의 추가 창출을 위해 영종도 서북측 배후지(120만평)를 2단계 사업으로 개발하여 국제비즈니스, 항공물류, 레저기능 등을 갖춘 공항복합도시로 개발한다.

아울러, 지방공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기, 저비용 항공운송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중, 단거리 국제노선 확충 등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용량, 초고속, 신기술의 차세대 한국형고속열차 개발과 이단적 열차도입 등 철도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역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