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 제도를 개선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실적공사비 전환공종 확대

최저가낙찰제를 당초 500억원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실적공사비 전환공종을 금년 말까지 총 공종(1,857개)의 50%(‘05말 27%)까지 확대한다.

※ PQ(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실적, 기술, 경영 등을 평가(공항, 댐, 지하철 등 22개 주요 공종)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체계 구축을 위해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건자재와 건설인력 수급대책 마련, 기능인력관리센터 기능 확대(2006년 하반기) 등을 통해 건설산업 지원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교통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고, 투자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해외건설수주 130억달러 달성, 건설산업 상생협력 강화

건설교통부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플랜트수주지원 강화, 해외건설펀드 설립,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여, 작년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 100억달러를 넘었던 해외건설수주를 금년에는 130억달러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30년만에 일반 및 전문 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중소, 전문업계의 충격완화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건설부문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원, 하도급 업체간 기술교류, 교육협력 등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하도급 공사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계,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설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 5대 혁신과제 추진

건설교통부는 일과 혁신의 내실 있는 융합을 통해 ‘일 잘하고 깨끗한 건교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오는 4월 토지종합정보망과 지적정보망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이에 농지, 환경, 산림정보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토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3차원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만한 세계 최고의 건설교통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산업지원과 함께 컨설팅 등의 사업화도 추진한다.

둘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실거래가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또한, 토지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제도 선진화에 적극 활용한다.

셋째, SOC 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제도 도입, 갈등발생 후 사후관리체계 구축, 국민참여제도 도입 등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예방, 갈등관리 차원에서 해결방안 등을 심의하고 갈등을 조정토록 하는 등 갈등관리 역량을 심화한다.

넷째, 재정운용 혁신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구상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총사업비 내부통제, 예산낭비신고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한다.

아울러,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제의 정착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에 주력한다.

다섯째, 민원만족도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민원 전반을 집중 처리하는 민원 콜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민원을 유형별로 코드화하여 일정 빈도 이상 증가하는 민원을 자동 확인, 급한 민원은 경보를 발령하는 민원경보시스템도 도입한다.

또한, 분쟁이나 갈등 등 민원 유형별로 차별화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맞춤형 민원 제도개선 시스템을 정착하고, 민원D/B 구축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한다.

건설교통부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동북아 중심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