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철도 교통사고, 인적재난, 재해, 테러 등으로부터 철도안전 수준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제1차 5개년 철도안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 기간 내 철도사고와 인명피해를 현재 수준의 4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철도환경을 실현하는데 더욱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 철도사고(열차운행 1만㎞당) : 23.9건(’04) ⇒ 14.2건(’10)
※ 사망자 피해(철도종사자 포함) : 249명(’04) ⇒ 149명(’10)

이 계획은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대상 철도를 총망라하여 철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인적재난, 재해, 테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철도구조개혁, 고속철도 개통, 도시철도 운행증가 등 철도산업의 발달에 따른 사고위험 요인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그동안 철도교통사고에 대한 교통안전기본계획(철도 부문)과 인적재난, 재해를 나누어 관리하는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철도재난, 재해 등) 등 각종 정부계획으로 수립한 개별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지난해 1월 1일 ‘철도안전법’ 시행과 함께 철도안전관리를 통할하는 5개년 중장기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본 계획은 철도 및 지하철 운영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 통합계획으로서 매년 정부와 지자체, 각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정부, 연구원, 운영기관 등 철도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단(18명)에서 계획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철도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까지 전국 466개의 철도건널목을 입체 교차로로 만들고, 선로변 안전울타리(201㎞), 승강장내 스크린도어(131개소), 안전펜스(175개소) 등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지하역사, 터널 내 소방설비, 전기시설, 통신설비 등 방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0～30년 노후된 차량(1,072량)은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역무실․관제실․차량 간 다자간 통합무선망(TRS)을 구축하며, 2003년부터 추진 중인 전동차 내장재 교체(5,996량)를 올 상반기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철도운전면허제를 시행하고, 운영기관의 안전실태에 대해 2년마다 안전심사를 실시하며, 철도차량 제작검사, 성능시험, 정밀안전진단 등 차량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항공과 철도로 분리해 운영하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2006.7)하고, 모의 종합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며, 열차사고 모의체험 등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철도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약 5조원에 대한 정부, 철도운영기관 등 각 주체별 재정 투자계획도 함께 세웠다.

※ 제1차 5개년(‘06～’10) 철도안전종합계획(요약), 철도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 등 자세한 자료는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