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고속도로와 국도건설을 원활한 물류수송과 교통체증 해소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앞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신규 도로건설은 최소화하는 한편 완공사업 위주로 집중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해 왔던 친환경도로건설사업을 금년부터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고속도로, 국도건설계획을 24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고속도로와 국도건설에 총 5조1,504억원이 투자되고, 고속도로 5개 구간 103㎞와 국도 58개 구간 577㎞가 준공 개통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 구축 및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경부선 양재～기흥(29㎞), 영동선 신갈～호법(32㎞) 등 3개 확장구간(110㎞)과 음성-충주 고속도로(45㎞) 신설구간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또 장성～담양 고속도로(27㎞)와 경부선 영동-김천-구미, 88선 옥포-성산 등 4개 확장구간(76㎞)이 금년 말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국도의 경우에는, 국도 48호선 인화～강화 구간 등 전국 27개 구간(265㎞)이 새로이 공사에 착수되며, 국도 44호선 홍천～인제, 국도 37호선 일동～이동 등 총 58개 신설·확장구간(577.6㎞)이 개통된다.

특히, 교통혼잡비용(22조, ’03)의 60%(13.7조)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지역의 도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74개 구간(561km, 신규 6개소 포함)에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7,426억을 투입하여 중소 도시권역의 교통정체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대도시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순환망, 고속도로 연결구간 등을 중심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금년 고속도로와 국도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R&D, 사회안전망확충, 의료, 국방 등 국가재정의 집중배분으로 인한 도로 등 SOC 투자의 감소추세에 따라 ’05년 대비 82% 수준인 총 5조 1,5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금년에 완공되거나 준공시기가 임박한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신규 착공사업은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도사업의 경우, 준공사업은 ’05년 준공연장대비 59%가 증가한 577km가 준공될 예정이며, 신규착공구간은 ’05년 대비 39%가 감소한 265km 구간을 착공할 예정이다.

* 도로예산(전체) 추이 : 9조[’03]→8.1조[’04]→7.7조[’05]→7.3조[’06]
* 준공사업(증 59%) : '05년 43건(362km) → ‘06년 58건(577km)
* 착공사업(감 39%) : ‘05년 40건(430km) → '06년 27건(265km)

이러한 도로사업은 최대 230,418명(10억원당 45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1,000억원의 투자로 2,700억원의 운행비·시간절감 편익이 발생하는 등 다른 재정투자와 비교할 때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사회적 편익효과가 높으며

전국 네트워크형 도로망 연결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산업·물류 경쟁력 제고,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건설 등의 지역균형 발전을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도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설계단계부터 환경측면을 적극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04.12)｣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 금년부터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전국의 도로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히고, 그간의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 붙임 : 고속도로, 국도·주요 신규완공사업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