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5면 “1771억 여주-양평 국도 확장, 고속도와 겹쳐” 보도 관련

① 여주-양평 국도 사업은 공사비·용지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05. 8월 추진보류)으로 1,777억원 예산낭비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사업추진 시기 등은 기획예산처에서 추진중인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

② 고속도로와 국도가 중복 투자되어 9조원이 낭비되었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으나,

- 고속도로와 국도는 기능과 역할이 달라 위치가 병행하거나, 현재 교통량의 과소만으로 중복투자라 보기 어려움

※ 고속도로 : 고속간선기능, 진출입 제한(자동차전용), 유료
국도 : 지역연결기능, 진출입 자유(이륜차가능), 무료

- 다만, 중복주장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투자시기 적정성 등 투자효율성을 재검토중에 있음

※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성 제고방안('05.12～'06.12, 교통연)

③ 8개 국도공사의 정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3배 부풀려 졌다는 주장은 다단계적 하도급 구조와 업체간 과열 수주경쟁으로 빚어진 비정상적인 가격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은 무리임

- 특히, 표준품셈은 예정가격 작성의 자료로 활용되고, 실제 도급금액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간 경쟁에 의해 결정되므로 품셈이 바로 재정지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 다만, 현실과 차이가 있는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실적 공사비의 적용확대(27→50%) 추진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