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8.31 후속정책,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정책은 8.31 정책에서 제시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건축 제도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로소득 성격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그간 재건축시장에서 비롯되어온 고질적 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근절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 지난 해 마련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ㅇ ‘05년말 관련법률의 제·개정이 완료되고,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본 궤도에 진입하는 등 확고한 시행기반이 구축되었으며,

ㅇ 8.31 정책 이후,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등

- 주택시장 전반에 정책효과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ㅇ 다만, 8.31 정책에 의한 세제강화 및 공급확대 등의 효과가 아직 체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 금년 들어 막연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심리와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하여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 재산세·종부세 부과, 주택공급 가시화 등 8.31 정책의 시행효과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하반기부터는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ㅇ 8.31 정책은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개별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 주기적 집값 불안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기반이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8.31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부동산제도의 원칙과 근본을 다져 나갈 계획으로서,

ㅇ 이번 정책을 통해서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한층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ㅇ 8.31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를 바로 잡아 시장 교란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한 주택시장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