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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병직 장관 취임 1주년…서민주거복지·국토균형발전 성과
기관
등록 2006/04/05 (수)
내용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4월6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취임 이후 철도공사 유전개발, 도로공사 행담도 사업, 화물연대 파업 등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착실히 추진하고, 주택·토지 공급확대, 투기수요 차단, 거래 투명화 등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친환경 국토관리, 물류·건설산업 선진화와 함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쉽지 않은 많은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왔다.

특히, 화물연대 사태 등 사회적 갈등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인사·조직 혁신, 대외협력강화 등을 통해 건설교통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추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에 매진하였다.

정치권 반대, 지자체간 갈등, 수도권 반발과 국민적 의구심 등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도 마련하였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개발부담금 재부과 등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마련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법, 기반시설부담금법 등 법률 제정으로 주택공급 확대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대폭 강화하였다.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부동산 가격공시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 3.30일에는 8.31 후속정책을 발표하여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재건축 제도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시장의 고질적 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근절하였다.

추 장관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에 융합한 U-City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지역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녹지활용계약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친환경도로 설계지침을 금년부터 모든 도로에 확대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사업계획 단계인 타당성 조사시부터 시행하는 등 친환경 국토관리에 역점을 두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과 함께, 도로·철도 등 SOC를 차질없이 건설하는 등 물류․SOC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시민단체 등 국민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등 사회갈등과제를 원만히 해결하였고,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인천공항을 세계3위의 국제화물 중심지이자, 세계최고의 서비스 공항으로 선정되도록 발전시켰고, 3월 30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성공리에 개장하였으며, 나아가 2단계 공사도 2008년 완공목표로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간선급행버스, 광역전철 확충,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였고,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개선, 입찰제도 개선, R&D 규모 확대, 해외건설 수주목표 100억불 최초 초과달성 등 건설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대책, 일자리 창출대책 등을 마련·시행중이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해 다가구매입, 전세임대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였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공 등 4개 공사에서 ABS와 회사채 등 6,500억원의 신규투자재원을 확보하여 SOC 부문에 추가투입하였다.

적극적인 대화노력으로 화물연대 등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였고,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 서비스를 제고하였다.

BSC 성과관리시스템, Happy Call 제도 도입, 건교행정 선진화 혁신로드맵 마련 등 시스템 혁신을 위한 기반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추진하였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규제체험단, 기업애로 청취단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바쁜 일정 중에도 주말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국책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을 몸소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금년 1월26일 갱생보호대상자 주거복지지원사업협약을 법무부와 체결하는 등 타 부처와의 협조강화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 높여나가고 있다.